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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크기가 더 커질수록 더 많은 책임과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는 좋은 제도 중 하나 입니다. 또한, 자녀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에 가족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가정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러한 혜택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뿐만 아니라, 각각의 신청 방법, 조건, 그리고 주의할 점 등을 다뤘습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다자녀가정인 분들은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1) 지원 대상

2) 감면 내용

3) 감면신청 방법

4) 그 밖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5) 감면 취득세의 추징

 

2. 자녀세액공제제도

1) 자녀세액공제제도란? 

2) 공제금액

3) 신청 방법

4)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 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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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1)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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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2) 감면 내용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해서 등록한 자동차(24년 12월 31일까지) 1대에 대해서 감면신청 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가. 승용자동차

    ㄱ.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 면제(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ㄴ.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경감

    나. 승합자동차

    정원 15명 이하는 취득세가 면제되지만 200만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율로 적용됩니다. 

    다.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는 취득세가 면제되지만 200만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율로 적용됩니다. 

    라.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는 취득세가 면제되지만 200만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율로 적용됩니다. 

     


    단,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와의 공동 등록이란 다자녀 양육자가 사망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다자녀 양육자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서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3) 감면신청 방법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곳(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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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가. 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 시 감면 혜택

    - 대체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다자녀 양육자에 한해)를 말소 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체 취득으로 보지 않음) 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취득해서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전의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다자녀 양육자가 배우자에게 이전해서 등록한 경우

    나. 취득세 감면의 유지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해당)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취득세 감면 규정을 그대로 규정합니다. 

    -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차는 제외함)
     - 교통사고 / 화재 / 천재지변 등으로 소멸 또는 파손되어서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5) 감면 취득세의 추징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 면허취소 등의 이유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2. 자녀세액공제제도

    1) 자녀세액공제제도란?
    전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부터는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해서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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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제금액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자녀, 입양자, 위탁 아동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며, 8세 이상의 자녀 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자녀 수 1명 : 공제금액 연 15만원

    자녀 수 2명 : 공제금액 연 30만원

    자녀 수 3명 이상 : 공제금액 연 30만원+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3명은 60만원 / 4명은 90만원 / 5명은 120만원)

    3)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신청할 때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자녀 세액공제 항목을 기입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4)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 신고를 한 경우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 신고해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공제금액 연 30만원

    공제 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공제금액 연 50만원

    공제 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공제금액 연 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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